법률
배상명령 신청서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대략적인 형식만 나와있고, 세세한 설명은 없어서요.
(현재 법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형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1.신청인 본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 부분은 지워도 괜찮은 건가요?
2. 아래 날짜 기재하는 곳이 두 곳이 존재하던데, 그중 배상 대상과 그 내용 작성하는 곳에 날짜는 신청서 작성 날짜를 적는 건가요 아님 피해 날짜를 적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재판 기일을 적는 건가요?
3.밑에 첨부 서류로 차용증 1부라고 적혀 있던데 그 부분은 저에게 해당 되지 않는 부분 인데, 삭제해도 되나요? 아님 다른 첨부 서류를 추가 해야 하나요?
4.최하단 오른쪽 영어와 숫자가 기제 되어 있던데 이건 남겨두어야 하나요?
5.배상금은 피해금만 적어야 하나요 아님 위자료 포함으로 적어야 하나요?
5-1. 위자료 포함으로 적어야 한다면, 사기 피해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나요?
6. 1심 절차 전까지 보내라 어제 연락이 왔는데, 대법원 사이트에서 재판 기일이 확인이 안되는데 이 경우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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