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서 특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은 밤늦게 게임을 할 수 없어요. 청소년 보호법이 실제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보호법이 있어서 특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은 밤늦게 게임을 할 수 없어요. 청소년 보호법이 실제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천적으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만한 요소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키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런 규정들이 존재하기에 청소년들이 술, 담배 등 유해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법이 없다면 청소년이 자유롭게 술, 담배 등 유해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을 지 몰라도 법이 예정한 어느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이 목적하는 바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규정한 부분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정책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