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살인마도(사형수)모범수로 풀려날수 있나요?

Question

친구들이랑 얘기중인데 저는 풀려 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저는 너무 그게 궁금해요 변호사님이 알려주시면 감사할거같아요 이거에 너희 용돈이 달려있습니다 진짜 잘부탁 드립니다 ㅎㅎ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감형이 되지 않아 가석방이 될 수 없습니다.

무기징역의 경우는 추후 감형이 되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사형수의 경우에는 감형의 가능성이 없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선고가 확정된 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죄질과 수형태도 등이 우수하여 사면 등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을 경우에는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