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면권을 보장하는 법안은 없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국을 보면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어른이건 간에 수면이 늘 부족하게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수면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따로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중 수면권을 보장하는 법령은 현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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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2011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까지 수면권 보장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