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장은 정비사업을 기다리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헌재 진행현황은 어떤지요? 서울 주택 공급에 효과적 방법인지요?

Question

오시장은 정비사업을 기다리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며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헌재 진행현황은 어떤지요? 서울 주택 공급에 효과적 방법인지요?

서울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의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가구의 잠재적 공급 물량이 실종됐다. 2016년부터 5년간은 서울의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2016∼2020년 연평균 2만 9000가구였던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2021∼2025년 1만 5000가구로 48.3% 감소하며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고 주장했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많은 인구가 몰리고 주택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공급이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택지가 부족하고 대규모 신도시의 경우 주로 외곽에 건립을 하게 되므로써 서울 도심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 서울시의 입장은 서울의 경우 꾸준히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전임시장(박원순)의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였고 지금도 재개발 및 재건축등에 대한 규제를 확실히 풀어서 기존 도심에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해서 주택안정화를 가져가자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또한 현재도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의 경우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개발 사업이 진전이 없게 되면 결국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서 확실하게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으로 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 시장이 강조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비사업이 공급 핵심이라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 시장 취임 후 신통 기획을 통해 구역 지정이 이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도 사업시행인가도 1000호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은 공급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