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이 재개발 및 재건축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정책이 현재 미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주택 수요가 많은 반면 주택 공급이 부족하므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신도시 건설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공급을 늘리고 또한 기존 주택 택지를 재개발 및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통합기획이나 공공정비계획 수립등도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므로 다소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도 있지만 좀 더 상황이 나아질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에는 속도가 붙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동안의 정비사업이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도 심하여 진행 과정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으로, 서울시에서 일반 정비사업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여 왔는데, 신속통합기획은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지원하는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SH나 LH가 토지를 확보하여 공공이 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정비 사업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도심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밝혔습니다. 아직은 시행전이라 결과를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제도가 차츰 자리잡고 문제점들을 보완한다면 효과적인 진행으로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명 평가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정책이 현재 미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및 재건축에 영향이 있나요?
==>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은 공공 주두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지만 이러한 지역이 미진행지역까지 전부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특히 아직 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일수록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이란?서울시가 기존 정비사업의 복잡하고 느린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정비계획 수립부터 도시계획 심의까지를 서울시와 전문가들이 동시 협업해 진행
주민이 주도하되, 서울시가 절차와 방향을 패스트트랙처럼 밀어주는 것
통상 5~6년 걸릴 계획 수립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 가능
공공정비계획은?공공(서울시, SH 등)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개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미진행 재개발·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은?
신속통합기획과 맞물려 기존 민간 주도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흐름입니다.지지부진한 정비구역에 호재
주민 갈등, 사업속도 저하로 정체된 곳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이 되면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속도전이 가능해짐
비정비구역도 정비예정지로 편입될 가능성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노후 주거지들도 서울시가 검토해서 정비예정구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
이는 새로운 개발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어 주변 시세에 긍정적 영향
재건축 초기단계 단지에 긍정적 시그널
안전진단 통과 이후 계획 수립이 늦어진 단지라면 신속통합기획 대상 선정 시 사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음
서울시가 주도하는 만큼 공공기여 요구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
용적률 상향은 가능하지만, 임대비율 증가나 기부채납 등이 조건으로 붙을 수 있음
결국 속도는 빨라지되, 수익성은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음.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기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이 더 빨리 시작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정책을 내놨는데 현재 미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 정책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기존의 정비계획을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빠르게 추진을 할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