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매수 관련 질문해봅니다.
와이프와 가족들이 화장품 회사에서 가상화폐(토큰)을 판매하던중 한 사람이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회사는 이를 당사자에게 환급해주지 않고 다른 회원들이 사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와이프와 가족이 2022.1월경에 산것인데, 이것을 산 것은 스테이킹해서 일정기간 투자목적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몇개월동안 아무런 공지나 연락을 주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문제를 제기하니 그때서야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풀회원에 가입하면 투자금을 그쪽으로 넣어주겠다고 하는데 저흰 그대로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이런 과정에서 회사가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급하게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투자 계약서나 약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위 사업 등의 진행이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과연 기망과 편취가 있었는지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그리고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셔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큰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지금 내용만으로는 법적조치에 나아가기가 한계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