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최저임금 이하일때 알바생에게 불이익
안녕하세요,
지방 소도시에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받게 될 경우
알바생에게 불이익이나 범법여부가 있을까요??
점주분이 범법인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알바생만 괜찮고 합의된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혹시 알바생도 범법을 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어떤 불이익이 생기게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으로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으로 합의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회사는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임금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다는 자체가 불이익으로 보이고, 그로인해 범법이라는 등 다른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해도 법위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는 것은 근로자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없고, 사용자만 형사처벌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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