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커뮤니티 댓글 모욕성 궁금합니다
익명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인 a가 작성한 자기는 완벽주의자라는 글이 올라왔고
그 후 얼마뒤에
익명인 b가 작성한 완벽주의자 호소인들 왤케 패고싶지?
라는 제목의 다른 글이 올라왔는데
이글의 작성자가 본인의 글의 댓글란에 추가적으로
완벽주의자를 추구하는데 완벽주의자가 될 수 없어 스트레스 받는 건가? 라는 댓글을 달았고
저가 위 댓글에 동의하는 의도로 b의 글의 댓글란에 "나도 완벽주의자인데 이게 맞음" 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a가 제 댓글을 본다면 절 고소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들이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욕죄 성인요건은 모욕행위, 공연성, 특정성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이 이어서 게시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익명 커뮤니티라면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도 어렵고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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