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길거리에서 돈을 뿌리면 그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돈을 뿌리면 그 돈을 주워 간 사람들도 처벌을 받나요? 전에 대구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워갔다는데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을 받나요? 만약 뿌린 사람이 돈을 찾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면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뿌린 돈을 주운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돈을 고의로 뿌렸다면 소유권포기의사로 볼 여지가 있어 뿌린 사람이 이를 찾고싶다는 의사를 표한다고 하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돈을 살포한 경우 그 돈에 대해서 소유권 포기가 명확한 경우라면 이를 가져간 경우라고 하여 처벌받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3

돈을 뿌린 사람은 적어도 누군가 그 돈을 가져가도 상관없다는 의사로 그리 한 것이므로 이를 주워간 사람을 처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후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이전에 가져간 사람을 처벌하긴 어려워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