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조달 내역 검증 등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조달 내역 검증 등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진작 이러한 정책등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막았어야 되는거 아니었나요?
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조달 내역 검증 등의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데요??진작 이러한 정책등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막았어야 되는거 아니었나요?
===> 네 약간 늦은 감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이라도 외국인이 서울지역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허가대상으로 전환되었고, 또한 자금조달 등 관리체게를 강화한다해서 그런데로 적절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막고자 위와 같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게 아닌, 최근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증여등의 이상거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커지면서 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 부동산 구매를 본질적으로 차단하는 목적보다는 외국인 부동산 구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수 없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수정하는게 제도의 특징이기 때문에 미리하면 좋았겠으나,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편법등이 발생하기 떄문에 늦지 않는 시점에 이러한 부분을 수정하는 게 필요한것이고 그에 따라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해왔습니다.
특히 자유무역 원칙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 속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도 그 일환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조치하겠다는 말은 들을 수 있겠지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정책이 나왔다는 것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안그래도 외국인들 중에 중국인들이 강남3구, 용산구등에 전액 현금으로 집을 사서 집값 상승에 주범으로 지목이 되었는데 국내 사람들의 경우 대출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의 경우 자국의 대출을 활용을 해서 국내 부동산 투자를 해서 국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현상을 인지를 했다면 빨리 이러한 규제를 실시를 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 세력을 막아야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규제를 하니 좀 더 철저하게 규제를 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우리나라만 뒤늦게 진행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분명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며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꼭 고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부동산 가격 왜곡과 시장 신뢰의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 규제에 있어 외교 관례상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적용하고있는데, 상대국가에서 금지한다면 우리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있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구입이 가능하면 상대국가에서 우리도 가능한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관리가 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할때 토지나 상가 구입이 불가하고 주택만 까다로운 규정에 따라서 구입이 가능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등을 제외하고 별다른 제한이 없다보니 불평등한 상황이 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금조달 부분에서 역차별을 받는 것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자금조달 내역 검증 등 관리 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 외국인 보유 주택 급증과 시장 교란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별도 규제가 미흡해 진작 막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았고 본격적으로 실효성있는 관리와 법,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