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 소장의 답변서를 어떻게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원룸 빌라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저희 빌라는 주차가 총 4대가 가능하며, 주차장 구조상 이중주차를 대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월세 이외에 주차비를 따로 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새벽 5시경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왔는데, 자느라 전화를 받지 못하고 1시간 뒤쯤, 확인 후 다시 전화를 드렸고, 택시를 타고 가시는 중이라고 하셔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택시비를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출발한지 얼마 안되어 택시를 돌려 다시 집 앞으로 오셨습니다. 이때 발생한 택시비는 9000원입니다.
일단 그 분은 다시 본인 차를 타고 출근을 하셨고, 추후에 본인이 2교대 근무고, 앞 사람이 본인 때문에 연장근무? 뭐 이런걸 했기에, 본인이 그 전 사람에게 돈을 따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또 본인도 정신적인 피해가 있으니 2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택시비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가 있는 부분만 배상해드릴 수 있다고 하였고, 부르시는대로 막 드릴 수는 없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추후에, 집주인분께 확인해보니 이 분은 주차비를 내지 않고 주차를 해오시는 분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와, 저는 주차비를 내고 쓰고 있고, 그쪽은 주차비를 내지도 않고 쓰시는거면, 사실상 불법주차인데, 나온 주차비 9천원만 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고, 그 분은 그동안 몇달간 주차비를 안냈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실혼처럼 정식 주차와 다를바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대화를 해보니, 대화도 안통하고, 의무도 없는거 같아 법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달이 지난 후 정말 소액 민사 소송을 걸으셨더라구요. 100만원을 요구하시네요.
1. 답변서를 제출할 생각인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2. 이 분께서는 증거자료로 차가 앞을 막은 사진, 전화 기록을 제출하였는데, 저는 현재 가진 증거는 없습니다. 핸드폰도 아이폰이라서, 녹음도 불가능했고, 그 분께서 문자로 돈을 요구한 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3. 제가 정말 저 말도 안되는 돈을 배상해야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답변서를 제출할 생각인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어떻게라는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본인이 주장하시고자 하는 바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2. 이 분께서는 증거자료로 차가 앞을 막은 사진, 전화 기록을 제출하였는데, 저는 현재 가진 증거는 없습니다. 핸드폰도 아이폰이라서, 녹음도 불가능했고, 그 분께서 문자로 돈을 요구한 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3. 제가 정말 저 말도 안되는 돈을 배상해야하나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실제로 저 금액이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 내용상 상대방이 주장하는 100만원이 산정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보시고(기재된 내용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없는 금액이라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중주차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점까지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히 다퉈 볼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