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과 미등기 주탁의 정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무허가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무허가와 미등기의 정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무허가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미등기주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