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예치금은 어디에 예치하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건축허가를 받은자가 건축물의 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치하는 비용부담을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안전관리 예치금은 어디에 예치하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장소는 은행, 신탁회사 등에 예치 가능합니다. 예치장소를 결정할 때 안전성, 접근성,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공사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목적에 따라 관리되며, 특정 기관에 예치하여 안전한 관리를 보장 합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 예치됩니다.

1. 신탁업자 또는 금융기관 - 주로 신탁업자 또는 지정 금융기관에 예치가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지정 계좌 -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안전 점검과 관련하여 예치금을 관리하고, 필요 시 사용을 승인 합니다.

3. 조합계좌(조건부) - 정비사업 조합이 자체적으로 예치금을 관리하기도 하지만, 이는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됩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은 신탁업자, 금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계좌에 예치되며,

정비사업의 공사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됩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는 남은 금액이 반환되므로, 관리와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적으로 납부한 안전관리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청에 예치됩니다. 해당 지자체는 예치금을 보관하며,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사용합니다. 또한 금액이 부담이 되므로 요즘은 예치를 하지 않고 안전관리예치금을 보증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보증을 받아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금액이 부담되어 안전관리예치금을 보증할 수 있는 기관에서 보증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보증 및 건축 공제 조합에서 보증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