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주인 동거인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안심전세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집주인이 전세조건으로 추후 본인을 동거인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집주인 동거인 설정으로 인해 안심전세대출 요건이나 추후 문제 발생 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안심전세대출 실행 이후 확정일자&전입신고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집주인이 동거인으로 들어올 예정)
2. 전세계약 갱신 시점 등에 동거인이 있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나요?
3. 기타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집주인이 전입을 요구하는 것은 세무적인 측면에서 "실 거주기간"을 채울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집주인 동거인 문제없나요?2022. 05. 01. 10:05
안녕하세요 안심전세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집주인이 전세조건으로 추후 본인을 동거인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집주인 동거인 설정으로 인해 안심전세대출 요건이나 추후 문제 발생 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안심전세대출 실행 이후 확정일자&전입신고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집주인이 동거인으로 들어올 예정)
==> 보증금 대출자격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전세계약 갱신 시점 등에 동거인이 있으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3. 기타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