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들이 드론으로 북한과 북한내 군사시설을 찍었다는데 문제 있나요?

Question

뉴스에서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군사시설을 찍어서 유튜*나 자료를 넘겼다면 문제가 되지만 북한 내 영토나 군사시설을 찍었다면 오히려 돈주고 사야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이 금지되는 것은 대한민국내 군사시설에 대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북한의 영토나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는 것 만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