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간인들이 드론으로 북한과 북한내 군사시설을 찍었다는데 문제 있나요?
뉴스에서 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군사시설을 찍어서 유튜*나 자료를 넘겼다면 문제가 되지만 북한 내 영토나 군사시설을 찍었다면 오히려 돈주고 사야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이 금지되는 것은 대한민국내 군사시설에 대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북한의 영토나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는 것 만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