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에서 특정인의 사진이 올라오며 해당 당사자가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사진의 출처는 연수원에서 제작한 영상의 캡처본이며

저의 예상으로는 연수원에서 함께 과정을 수료하던 동기가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수료받던 인원은 총 200명 입니다.)

사진과 함께 올라온 게시글은 3개이며, 특정성이 인정되는 계시글은 세어보지 않았지만 꾸준히 올라오는 중입니다.

고소가 가능할지,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진의 내용과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예를 들어 명예훼손인지 등을 살펴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만을 올린 것으로는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뿐 형사처벌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해당 사진과 연수원 정보를 통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 게시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