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제 제가 즐겨하는 게임상에서 사기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어릴적부터 즐겨하던 게임에서 사기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참 오래된 게임이라 다들 믿고 거래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게임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하던중 입금받고 그대로 날라버렸는데 (통장거래) 이경우 잡을수 있나요 그리고 사기꾼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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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거래의 경우, 상대방의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검거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사기피해금액,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꾼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경찰의 수사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대금 만을 편취하고 거래를 이행하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범위 등을 산정하여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