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김쏘피

김쏘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신탁 계좌 해지시 문제 없을까요?

당사는 과거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계좌를 만들었으나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계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지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해지시에 인사적으로 발생될 문제사항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반시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를 시행하지 않게 되더라도 실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지 자체가 인사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정화 노무사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노동청에 퇴직연금 폐지 신고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