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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숫돌23
24.01.01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헌으로 판정이 된 경우가 있나요?
원래는 법률상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위헌을 받은 사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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