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헌으로 판정이 된 경우가 있나요?

Question

원래는 법률상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위헌을 받은 사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및 호주제의 경우에 수차례 합헌결정이 나오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변화로 위헌결정이 나왔습니다.

Answer 2

간통죄는 오랜 역사를 가진 형사 처벌 대상이었으나 2015년에 비로소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7:2)하였고 그 결과 더는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