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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반짝이는소주

그래도반짝이는소주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욕없이 게임중 팀원에게 화내면 고소먹나요?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의문이 들어서 질문해봅니다. 약간 우리팀 접어 ㅈㅈ,아니 A님 뭐해요? 이러면서 화내는것도 고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팀 접어 ㅈㅈ,아니 A님 뭐해요?"이러한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판이나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범죄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