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전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추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이직확인서' 사유 작성을 어떻게 회사에 요구해야할지 (비/자발적 퇴사 등)질문 올립니다.
저는 현재 CVC 성격의 소형 투자사에서 약 1년반정도 기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0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19일에 발생한 상황은,
SNS에 제 이력으로서 투자 조성 제안서를 '어디를 대상으로', '얼마의 금액으로' 작성하였단 내용으로 업데이트한 것을, 제 사수가 정보보안위반의 사유로 삼은 것입니다.
[즉, 회사에 금전적 피해를 입히거나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등의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사수가 말하길, 잠재리스크를 만들었다는 사유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달에 팀장님께 경위서-시말서를 작성하라는 대로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기입해 올리고,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조건으로, 한 달 후(12/20)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작성하기 전이며,
문제는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지"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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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 왜냐하면 회사가 정부조달사업을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처리 시, 회사에 불리한 포인트가 쌓이는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 왜 권고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인지 물어도 명확히 답변을 주진 않았습니다.)
- 덧. 실업급여 질문은, 내년 3월에 국제인증 재무/투자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아예 쌩퇴사상태로 공부집중하고 합격 후 재취직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 (30대 중반, 입사 전엔 교육업 종사 등으로 불안정한 이력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 덧. 퇴사 전에 잊지말고 챙겨야 할 서류/대출 등도 조언 주시면 진심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하셔야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자발적인 퇴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잇는데, 이 경우는 임금체불이 일정기간 있다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어 퇴직한다거나 하는 등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별도 예외사정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처리되셔야 하는데 회사가 권고사직에 미온적이더라도 최대한 협의를 하시는 것이 빠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선생님께서 요청하시고 회사가 작성하는 것으로 이직사유와 코드를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여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더라도 질문자님은 명확히 거부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퇴사사유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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