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순위 우선변제권 확보한 임차인이 계약만료후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세 계약 당시 임대인의 협조로 1 순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임대인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금 반환을 해 주려고 임차권 등기 명령 해지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집을 보러 오는 부동산과 신규 계약자에 집을 보기 위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계약자의 전세자금 대출 및 부동산 담보 대출이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전부 부결되어 전세금을 돌려주려 해도 거부한채 집 문을 걸어잠그고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집행 권한을 확보하여 임차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보증금을 반환해야지 해결이 가능한 부분으로,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등을 요구할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