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진다면, 이는 민사 소송에서 의뢰인의 불법행위 주장을 입증할 강력한 유력 증거가 됩니다. 민사 재판부는 형사 판결의 사실관계를 유력한 증거로 참작하므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만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실제 재산을 은닉했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민사 승소만으로 금전을 바로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 처벌에 대한 압박은 상대방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게 만드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