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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상속 진행시 밭을 상속 받으려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작을 안하면 투기로 봐서 안된다고 들어서요. 상속시에는 예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경작은 못하는 실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는 자경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으나 상속인의 경우에는 자경농민이 아니더라도 1만 제곱미터 내에서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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