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범위 어디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반려견이 본인 반려견에게 인사한다고 때려서 시비가 붙은 사건인데요.
저는 지나가는 길이었고 그분들은 3분이 함께 잔디밭에 앉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를 밀친분 말고 옆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부추긴 분이 있는데 그분도 폭행죄 신고 가능한가요?
그 3분이 친구이고 저는 혼자라 증거는 없구요.
본인들 강아지 옆에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 제가 이유를 물으러 가는 중 시비가 붙어 한분은 저를 밀치고 한분은 신고하라고 하며 옆에 서 있었는데 이런 경우 그분도 함께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부추긴 행위만으로 폭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옆에서 경찰에 신고하라는 등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 폭행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겠으나,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공범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님을 실제로 밀친 사람에 한해서 폭행죄가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