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지인분이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포함되어 지급되어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어도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수당 자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을 사전에 미리 월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으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