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사기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퀘스트 대리 클리어를 조건으로 그에 맞는 금액을 지불 후 알려준 제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클리어 후 계정내에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약 50만원상당)들을 마음대로 본인 계정으로 옮겨 온라인거래소에 판매 후 잠적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신고를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게임상id 및 디스코드id(SNS)밖에 가지고 있습니다. 두개다 실명인증이 요구되어 실명인증은 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범행인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여 무단으로 아이템을 처분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비록 현재 알고 계신 정보가 게임 내 아이디와 디스코드 계정뿐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가입 시 진행된 실명 인증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거래 당시의 대화 내역과 아이템 이동 경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고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 뒤에 숨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특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에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플랫폼의 정책이나 해외 서비스 여부에 따라 피의자 특정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