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바오동동
10명중4명이 외국인의 집이네요ㅜㅜ
수도권을 보면 10명중 3명~4명이 외국인이라고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집을 살때 외국에서 대출을 받으면 100프로 받고 싸게 이자를 내면 된다고 해서 한국의 집을 사서 세를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왜 안막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왜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더 강하게 막지 않느냐 인데, 완전히 막지 않는 이유는 법·경제·외교·시장 현실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10명 중 3~4명이 외국인 집 소유는 과장된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한국 전체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 주택 소유 비중은 전체 주택 시장에서 매우 낮은 편입니다(대략 1% 내외 수준으로 알려짐)
수도권 일부 지역·신축 단지에서 체감상 많아 보이는 현상은 있습니다
국가 전체 구조가 외국인 소유로 바뀌는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특정 지역·단지에 집중되는 현상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완전 자유 시장이 아니라 부분 규제 + 국제 균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9.92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외국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는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돈을 많이 들고와서 집을 사는데
안된다고 할수 없듯이 우리나라은행이 아닌 외국은행은 우리나라 금융규제를
받지 않는건 당연한것입니다.
다만 해외자금조달내역 제출 의무화,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등 다양한 규제 조치로
집 쇼핑을 막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의 해외 대출을 통한 국내 부동산 투기가 역차별 논란으로 일으키자 정부는 투기성 매입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시 체류 자격과 자금 출처를 엄격하게 확인해서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 제도상 외국인의 다주택 여부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는 여전히 조잰하고 있으며 정부는 불법적인 자금 유입과 탈세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주요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장한 뒤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절반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전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건 아닙니다. 실제 서울은 51%,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거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온 정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에서 말하는 10명중 3~4명 외국인 소유라는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국내 전체 주택에서는 0.5%수준, 200채중 1채가 외국인 소유이며, 외국인 구매중에서도 수도권 내 구매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질문처럼 수도권 전체주택수에 30~40%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답답함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한국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아예 자유방임하는 상태는 아니고 지역별 허가제, 실거주 의무, 자금조달 확인 강화 같은 식으로 점점 규제를 올려온 흐름입니다.
최근에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와 실거주 요건을 두고 해외자금, 계약금 증빙까지 더 엄격히 보도록 강화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의 수요억제정책으로 인해서 내국인의 경우 대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쉽게 주택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외국인의 경우 자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시 국내 부동산을 대출 없이 취득이 가능한 공정한 이슈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도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시행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 및 2년 간 실거주의무는 예외가 아니고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규제 이전 외국인이 매수한 부분의 경우 경과규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는 발생이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에서 집을 사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직접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세금·규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제도 변화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