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장이 시키는대로 일만 했는데 그 일이 법에 걸리는 일이었을 경우에...
친구가 회사 다니는데 갑자기 사장이랑 같이 구속 당해서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내일 구치소로 옮긴답니다
그 친구는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할 때마다 매번 안빠지고 다 가서 조사받고 성실하게 했는데 꼭 구속을 시켜야했는지...ㅜ.ㅜ
암튼 사장도 자기가 했다고 하고 친구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경우 친구가 어떻게 될까요?
최근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건이라 좀 불안하네요
월급도 반년째 못받았는데도 말없이 사장 도와주던 친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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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이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일을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것이고 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장이 시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행했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친구는 해당 범행에 대하여 공범혐의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시키는 대로 한 경우라고 하여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