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록번호가 같은 본지점 세무법인인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할때, 본점과 지점 근로자수를 합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본지점 세무법인입니다.

인사관련 근로계약 등 모두 각각 별개로 진행되며 회계결산은 본지점 합산해서 진행합니다.

이러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할때, 본점과 지점 근로자 수를 합하여야 하나요, 지점만 별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며 5인미만 사업장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법인등록번호가 같으면 본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지, 사업자등록증번호가 다르면 별개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등록번호가 같고 회계관리가 하나의 법인에서 이루진 것이라면 실제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관리를 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장소적 분리여부보다 인사, 회계, 경영상의 일체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하신 세무법인은 본지점 회계결산을 합산하여 진행하므로 경영상 일체성이 인정되어 본점과 지점 근로자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로 발급되었더라도 법인등록번호가 같다면 동일한 법인 주체이며 세무상 번호는 행정 편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점만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리할 수 없으며 본지점 전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 여부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지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마치고 지점장이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하고 회계가 결합된 사업장에서, 사측은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법인격의 동일성과 경영상 일체성을 근거로 하나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인사노무 및 재무회계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등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본점과 지점으로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사관리가 하나의 사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회계나 재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점과 지점을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사와 본점이 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근로자간 이동 등 인사교류가 거의 없으며 업무가 독자적으로 이루어 지는 등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