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기셨다가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원이 3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면서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접근매체(체크카드·계좌 등 금융거래 수단)를 넘긴 이 사안은 초범에 기망 경위까지 있으면 실제 선고형이 그 범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 여부는 초범인지·대가를 받았는지·가담 정도가 어떤지 같은 양형 사정으로 갈려 지금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속아서 넘긴 경위를 이미 소명하셨고 피해금도 반환된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니, 검찰 조사에서 기망당한 과정과 반성하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