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속여 재산을 편취하면 왜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Question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가 일반 사기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법리로 이런 가중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특별히 더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