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제작 및 유통시킨 가해자가 미성년자일경우 법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수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요즘 딥페이크로 피해입은 사람이 한둘이아니네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도 있던데 금전을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네요.

이럴경우 어느정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있을까요? 초범이고 반성하고 어리고 뭐해서 집행유얘는 아니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의도가 이미 실형이라는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나, 무조건 실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과유무, 제작하여 유통한 딥페이크의 갯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미성년자라면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 보다는 보호 처분이 내려 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