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 국민연금 미납과 임금체불이 동시에 발생해서 해결중입니다
전 회사에서 16개월치 국민연금을 미납했고 심지어 월급도 2배로 뻥튀기해서 올렸습니다
미납사실과 받앗던 월급이 달라 확인부탁해달라고 해도 무응답이고요
퇴직금과 월급 1달치도 밀려 일단 이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인데 현재 1회 연장된 상태이네요...
2회까지 연장될 것 같은데 노동청 신고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연금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동시에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국민연금 미납은 형사고발이라고 하는데 노동청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됐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미납한 것은 횡령 등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금 체불 등 온라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와 국민연금 미납 건은 별개로 진행되며,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은 형사고소 대상이므로 수사기관 및 국민연금공단에 즉시 문의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건을 각각 별개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민원을 넣고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