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3개월 계약만료 적정성 조사하나요
정규직 2년 근무 자발적 퇴사 후 3개월 계약직 구했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적정성 조사 나오나요? 랜덤으로 나오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2년 근무 자발적 퇴사 후 3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의심될만한 정황이 있어야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3계월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 시 퇴사 시점으로부터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다면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 됩니다
다만, 신청 시 계약기간 근무한 것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서류가 사실관계에 맞게 구비되어 있다면 특별히 조사를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