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약속한 각서 내용까지 어기며 지급을 미루는 상대방으로 인해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하신 계약서와 이행각서를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수익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약정금 청구 및 민사 소송 진행
기존 계약서와 사후에 작성된 이행각서는 상대방의 채무를 입증하는 확실한 문서가 됩니다. 약속한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 권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2. 형사상 횡령 등 범죄 성립 검토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영업 조직의 협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처음부터 고의로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편취한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이나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므로 형사 고소를 병행해 볼 수 있습니다.
3. 소송 실익 및 변호사 비용 청구
만약 상대방이 은닉한 수익금 액수가 크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기에 비용적인 실익이 우려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하게 되면 정해진 대법원 규칙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마지막 기한을 정하여 입금을 독촉하고 불이행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고 겪고 계신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