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갠적으로 자기 한테 잘못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Question

제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자기한테만 한번 부탁한 거 가지고 구걸을 했다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방에 알려서 사람들이 저를 욕하게 만들었는데 그 기간이 보름이 넘는데 어떻게 처벌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소문을 내는 것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형사 처벌 여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