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총회 부존재의 소는 제기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가처분은 단심으로 알고 있는데 주주총회 부존재의 소를 제기할려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일반 민사처럼 오래걸리나요? 증거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아님 판사님에 따라 다른가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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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부존재의 소는 상법 관련 소송인데 이는 사건마다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면,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부존재의 소의 경우 증거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소송은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법원 사정에도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 부존재의 소는 가처분 절차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증거 관계 요건 사실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주주총회 부존재의 소는 그리 간단하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1년 이상은 소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