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권양육자지정에관해서 물어봅니다....
저는 5살짜리 남자아이의 아빠이구요 객관적으로 판단부탁드립니다
저 1. 1년정도 아이양육중
2. 보조양육자있음(할머니와 생활중)
3. 아침출근 오후5시퇴근 월급쟁이이지만 꾸준한수입있음
상대방1. 1년전부터 아이양육안함
2. 보조양육자없음
3. 저녁출근 새벽퇴근일함
지금 면접교섭은 진행중입니다
대충 이정도인데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아이를양육하고있는쪽이 유리합니다 이말뿐입니다
제가인터넷을 다 뒤져봐도 제가 유리한거같은데
사전처분신청했는데 판사가 결론을안지어줘서
심적으로 매우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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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별거중이고 1년간 양육하고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한다면, 상대방은 양육의사가 적극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양육환경(근무시간, 보조양육자 유무 등) 역시 불안정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1년 가까이 양육을 해왔고 정기적인 수입과 보조양육자가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출퇴근이 양육에 불안정하다면 본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자녀 성별과의 동일성도 주요 고려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