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 대출 제한을 한다는 이유는?
현재 주택 담보 대출 제한을 걸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이 걸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을까요?
대출을 담보를 걸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등의 제한은 현재 우리나라 주담대대출 및 가계대출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해당 상승세가 위험수준에 이르렀기 떄문입니다. 물론 최근 부동산 상승세에 대한 브레이크 목적의 이유도 있지만 가계대출의 상승은 경제적으로 가계부실화와 금융권 부실화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보를 걸고 대출을 한다고 해도 해당 담보가치가 늘 고정되 있는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전과 같은 부동산 침체가 발생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과 추가적인 담보제공을 요청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모든 자금을 투입해 주택을 구입한 만큼 이에 대처가 불가해지고 이는 곧 대출채권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연속해서 터질수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가계대출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하여 금융권을 동원 규제하는 이유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워한 정책수단입니다
예를들어 실거래가가 1억이라 가정한다면 종전에는 대출한도를 7천만원까지 대출해주던 것을 이번 DSR 스트레스 2단계로 적용하여 40%이내로 대출한도를 줄이게 되어 4천만원이상은 대출을 금지하려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대출금의 감소로 주택을매수할 수 없게 됩니다
주택매수시 자기자본만 가지고 대츨없이주택을 구매하는 계층은 극히 드물 것 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매수자가 감소하게 되어
주택 카격은 안정화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번 정책이 효과가 없을 때 정부는 더욱 강력한 규제 정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출을 너무 받아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그 돈이 여러곳으로 퍼지는것이 아니라 주로 주택을 구입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럴경우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버리는 경향이 있어 대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 목적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정부 들어서서 고금리와 경제상태 악화로 집값이 떨어지고 건축업체들의 경영상태가 악화하자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재를 좀 풀고 그들이 집을 더 사게해서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책을 펼쳤으며, 출산률이 문제된다니 정책대출을 풀고 DSR규제를 미루었는데 그로인해 주택 매매가 증가하고 집값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부랴부랴 대출 금리를 올리고 각종 공급정책을 내놓았는데, 주택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고 한번 불붙은 투심이 쉽게 꺼지지 않아서 현재 계속해서 주담대를 조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제 위축으로 수요가 억제되고 있다가 최근 전세가상승, 분양가 상승에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겹치며 수도권위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향후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 정부에서도 고심중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또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부동산 담보대출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할 수 있고 이러한 규제로 부동산 상승세를 꺽고 또한 가계 대출 증가세를 막겠다는 의지 입니다. 하지만 곧 9월 부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정이고 따라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 사실인데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이슈로, 임대차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자 매수 수요 심리도 같이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의 주담대가 몰리는 상황입니다.
금리는 정부에서 일부 제한하고 있어, 미상환 리스크를 우려하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여 유동성을 잠시 줄이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서울지역 집값상승,스트레스 DSR도입등의 이유로 대출 규제가 시작된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과도한 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한도를 설정하여 시장의 과열을 막고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제한을 통해 가계부채를 조절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이유는 주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1. 부동산 가격 안정:부동산 과열 방지: 주택담보대출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려 하게 되고, 이는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켜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제한하여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투기 억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며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출 제한은 이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억제: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가계 부채가 급증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계 전체 부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개인이나 가정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 제한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부채 상환 리스크 관리: 대출 상환 부담이 너무 커지면, 경제 상황 악화나 금리 인상 시 가계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기관에도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전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주택담보대출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금융기관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금융기관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대출 제한을 통해 금융기관이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산 버블 방지: 대출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부동산 가격 거품(버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나중에 그 버블이 붕괴되면, 경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금융 당국은 대출을 제한하여 자산 버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금리 인상 시 리스크 감소: 금리가 낮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오를 때 상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 부채 부담을 악화시키고,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제한함으로써 금리 인상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미리 줄이려는 것입니다.
주택 시장 정상화: 정부는 대출 제한을 통해 투기적인 주택 구매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구매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가집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를 억제하고, 주거를 위한 실수요자에게 주택 구매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도구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가계와 금융기관이 지나친 부채 부담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