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수원에서 전세사기친놈이랑 연관있어서 경찰조사 받았는데 무혐의 라고 나왔거든요?
혹시 경찰조사 받은 기록이 있으면 형사고소시에 좀 유리할까요..? 아니면 별 의미는 따로 없는거 일까요? 이사람을 감옥에 보내버리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받은 기록이 있다고 형사 고소시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일반적인 정답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가 됐다고 해도 이는 증거가 없다는 것일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실 경우 관련자료가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것도 함께 언급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찰조사 받은 기록 자체로 형사 고소시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사사건에서 이미 상대방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기록만으로 고소에서 유리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록이 관련되거나 유사한 범햄으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