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의지가 그렇게나 중요한가요?
로톡 변호사님이 시간이 2년지난 가아청이나 모욕죄등 사건에서 수사의지가 전무하다면 사건화자체가 없다고하셨는데, 수사의지가 전무하다는게 사건화가 안될거라 장담할만큼 영향이 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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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모두 수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2년이상 지난 사건의 경우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또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 은 매우 희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의자가 전무하다면, 수사진행이 사실상 안되기 때문에 사건화가능성이 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