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정확한 법적 나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Question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대학입학 전까지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지칭하는 나이는 만으로 몇세까지 인가요?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에 이른 자를 의미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만19세에 이르지 못하면 미성년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개 민법을 준용해 적용하므로, 미성년 즉 성년이 아닌 자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민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