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합의금이 어떻게 돼나요?

Question

그분이 일반인은 아니고 인터넷 방송BJ이고 제가 그 사람 사진을 합성해서 제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는데 이것도 초상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물론, 저는 방송은 안하고 시청자입니다. 평균 초상권 침해 합의금이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형사고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별도로 합의를 하는 편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