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 침해 합의금이 어떻게 돼나요?
그분이 일반인은 아니고 인터넷 방송BJ이고 제가 그 사람 사진을 합성해서 제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는데 이것도 초상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물론, 저는 방송은 안하고 시청자입니다. 평균 초상권 침해 합의금이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형사고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성물의 내용에 따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별도로 합의를 하는 편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