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내용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근로계약서에 돈이 돈이없는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수 있다고 명시하였는데 서명도 서로 된것인데 이게 효력이 있는것일까요? 법과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효력이 있는것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근로계약서에 돈이 없는경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을수 있다고 명시하였더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러한 미지급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이상 급여는 지급해야합니다.
근로전 미리 작성했더라도
제공된 근로에 따른 임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장래 지급될 임금을 포기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여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자간 기한 연장등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을 할 경우 근로의 대가로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강행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근로자) 및 의무(사업자) 입니다
이에 계약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