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재해 합의? 소송?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 사고 개요
사고일시: 2026년 1월 20일
사고경위: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와 풀리 사이에 우측 검지손가락이 말려 들어감
사고유형: 산업재해 (산재 승인 완료)
2. 상해 내용
우측 2수지 외상성 절단 (완전 절단)
우측 2수지 압궤손상
우측 2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2수지 조갑판 및 조갑 손상
현재 통원 치료 중이며, 산재 치료 승인 기간은 4월 13일까지입니다.
3. 고용 및 퇴사 관련
2월 28일부로 퇴사 요청
3월 2일부터 신규 회사 출근 예정
현 회사는 신규 취업 사실을 모르는 상태
4. 회사 측 입장
위자료, 위로금, 합의금 지급 불가 입장
비급여 치료비 약 750만원 발생
조건:
→ 민·형사상 소송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작성 시 비급여 금액 지급
→ 퇴사 후에는 비급여 비용 지급 의향 없음
회사는 변호사 및 노무사 자문을 받아 대응 중
5. 현재 진행 상황
2월 10일 형사사건 1차 조사 완료
회사 안전관리자 조사 예정
2월 27일 노동부 출석 예정
노동부 진정서 제출 상태
6. 상담 요청 사항
회사 제안(비급여 750만원 + 민형사상 책임 포기)의 적정성
손가락 완전 절단 사고의 민사 손해배상 예상 범위
소송 진행 시 승소 가능성
예상 소송 비용 및 기간
형사 사건 진행이 민사 합의에 미치는 영향
현 시점에서 합의 vs 장해 판정 이후 대응 중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7. 현재 제 입장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싶음
성급한 합의가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 불리할지 우려됨
장해가 남을 가능성에 대한 보상 범위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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