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 카톡으로 주는데 이러한경우 처벌가능한가요?
월급명세서를 지금까지 카톡으로 보안도 안된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오면서 카톡은 차단한상태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달해달라고 의사를 밝혔는데요.
(문자내용 있음)
만약 사측에서 또 카톡으로 발송시 저는 차단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하면 이또한 명세서 미배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들을 모두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더라도 문제는 되지않습니다. 근로자 개인에게 전송이 되었음이 확인되는 상태라면 근로자 개인 스스로가 차단을 해서 확인을 했다는 건 회사가 알지못하므로 위법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로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명세서(급여명세표)를 임금 지급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로 보내도 무방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임금명세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위법이 아님)
근로기준법 제 48조 ②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카톡으로 보낸 경우 질문자가 차단하여 확인을 못한 경우 미교부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카톡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하더라도 회사에서 보낸 사실만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회사에 다른 방식(질문자님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
으로 다시 보내주라고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카톡으로 전송하더라도 출력가능한 파일로 보냈다면 교부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만, 카톡으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 사내인트라넷으로 전송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송하지 않은 때는 미교부로서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