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는 판결문 열람이 불가능한가요?
저는 폭행 형사사건 피해자로 피고인 고약전 이후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혹은 관련 다른사건 증인이 되었기에 판결문을 열람 혹은 사본을 가지고 싶은데 인터넷으로 조회하여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드네요
어디서 찾아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은 온라인으로 사본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법원에 방문하여 등본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십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판결문 사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