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초과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관리사항

Question

만 60세 도달하는 해 연말까지를 정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필요인원은 사대보험 상실신고없이

퇴직금은 정년도달해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은 1년단위로 다시 체결하고 근무하며 추가연장시 다시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연차 일수도 누적으로 반영하고요

이제 계약 만기 또는 정년이 되시는 근로자는 사대보험 상실신고 진행하고

퇴직금과 연차를 모두 정산할 예정이며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1년계약 진행시 연차는 1년미만입사자 적용기준 반영 1개월만근 1일연차 적용하여 계약만기시점에 11일의 연차중 사용한연차는 공제하고 퇴직금 지급

하고 사대보험 상실신고 예정입니다.

추가 1년 연장시에도 동일하게 진행 예정입니다.

정년 초과 근무자와 1년마다 근로계약일에 맞추어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하고

퇴직금지급, 만근시 연차 11일 부여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없이 퇴직금 지급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에 따라 연차를 정산하고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최초 1년간은 11개로 처리할 수 있지만

이후 다시 계약연장을 통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계속근무를 한다면 11개로 할 수 없고 연속근무로

보아 15개씩 지급하는데 맞고 퇴직금도 계약직 최종 퇴사시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정년도달 후 퇴직금 및 연차휴가 정산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후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지급/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년 초과 기간에는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특정 기간(통상 6~1년) 계약직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법적 정년(또는 회사 내규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촉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인사관리가 가능함

Answer 4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여도 무방합니다.

60세 이후에 재입사(촉탁)하는 경우라도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별도로 가입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서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근속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또한 사실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일수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